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기업의 임직원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회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동업재산의 매각대금을 동업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한 경우 등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횡령한 재물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가중 처벌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